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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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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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정세 1 여는 1 디엘 1 시민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직 1 이인환 1 이해진 1 도용욱 1 안명기 1 이국현 1 김경종 1 김제형 1 송상교 1 김형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6, 2018.11.06, 취소
  절도 및 기타 물의야기 (해임→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절도및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07, 2018.08.07, 기각
  성희롱(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161, 2017.07.04, 기각
  직위해제, 기타불이익처분(직위해제→기각, 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42, 2017.07.04, 각하
  직위해제, 기타불이익처분(직위해제→기각, 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직위해제,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7, 2017.06.22,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기타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6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45, 2016.12.20, 각하
  음주운전 사고(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9, 2016.03.15, 각하
  직장이탈(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민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6, 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14상,1220]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05, 2014.03.19, 각하
  금품수수(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3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91, 2013.01.11, 각하
  소청제기기간 도과(해임→각하)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국가공무원법

2012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0, 2012.04.13, 기각
  처분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처분사유에대한통보없이전보
   국가공무원법

2011년

16.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16, 2008.10.06, 각하
  소청제기기간 도과(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각하)
   소청_원처분_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4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8, 2004.11.19, 기각
  타인의 공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승진(승진임용 취소, 견책→기각, 취소)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타인의공적을허위로제출하여승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0539, 2004.11.19,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32, 2004.11.15, 기각
  부당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한 승진(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부당한근무성적평정을기초로한승진
   국가공무원법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1, 2003. 5. 26., 인용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63, 2003.04.09, 각하
  공용서류은닉 혐의(경력합산→각하)
   소청_원처분_경력합산 소청_기타 공용서류은닉혐의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2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6, 2002. 10. 28., 각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84, 2002.05.15, 각하
  소청 제기기간 경과(특별승진 거부→각하)
   소청_원처분_특별승진거부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경과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91, 1999. 3. 19., 각하
  명예퇴직취소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8년

26.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누20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7.15.(924),2045]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28. 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9(3),26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9.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7(1)특,357;공1989.3.15.(844),365]
   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집34(2)특,270;공1986.9.15.(784),112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34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2.6.1.(681),47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용)

1979년

32. 대구고법 1979. 6. 5. 선고 78구92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78년

3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41;공1979.1.15.(600),11484]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74년

34. 대구고법 1974. 4. 3. 선고 72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소송법

1972년

35.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누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52]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0년

36. 대법원 1970. 1. 27. 선고 68누10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8(1)행,00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1969년

37.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4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2)행,07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우편규칙 우편법

1968년

38.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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